정리

이들은(고전적 공화주의 사상가들) 법에 의해 개인적 선택에 부과되는 제한이나 간섭은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화주의적 자유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다. 법의 지배가 엄중하게 지켜지는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자의적인 의사를 타인들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법 대신 사람이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타인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고, 이들을 억압하거나 이들이 하는 일을 방해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특정인들이 존재하게 된다. 법이 통치자와 일반시민들에게 부과하는 제한들은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가하는 강제를 막아낼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유효한 방어수단이다. 자유롭다는 것은 공평한 법 아래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공화주의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진정한 정치적 자유는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개인들이나 기관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형태의 주종적 지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주종적 지배와 예속관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법의 제재를 두려워함이 없이 언제라도 남을 마음대로 억압할 수 있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들의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1. 시민들이 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독재자나 과두지배계급에 의해 핍박받는 경우 2. 여성이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면서도 전혀 저항할 수 없거나 사후적으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3. 근로자들이 고용주나 감독자의 크고 작은 횡포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경..

1장 실제로 이들 공화국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증진하고 자신들의 생업적, 지적, 정서적 능력의 발전, 그리고 행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통치하는 과학"을 최초로 만들어냈고, 또한 이러한 새로운 정치학을 전유럽에 퍼트렸다. 이러한 좋은 통치를 위한 과학과 함께 "지혜로운 헌정체계, 임무에 매진하는 공직자들, 애국심에 충만하여 위대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시민들을 탄생시키면서 이들 국가들 속에서 서서히 익어가던 공화주의적 시대정신이 마침내 꽃을 피웠다." 혼합정부를 어떻게 제도화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화주의 사상가들은 좋은 정부가 권력분립을 통해 법의 지배를 비켜가려는 자의적 권력ㅡ한 명 또는 소수 또는 다수의 자의적 권력ㅡ이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