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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시 자유인가?』필립 페팃-제2부 자유의 제도들:제4장 자유와 정의

이 장의 주제인 정의는 시민이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시장이나 광장에서 상호 간에 맺는 수평적, 사회적 관계에서 성립되는 정의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과 그들의 정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수직적, 정치적 관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한 사회나 정체 그리고 다른 사회와 형성하는 대외적, 국제적 관계도 포함하지 않는다.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념, 공화주의와 다른 이론들 나는 정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란 바로 해당 사회의 시민이라 생각한다. 여기에서 시민이란 대체로 정상적인 정신상태의 성인이면서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권리 주장을 취급하는 기관이 바로 국가라고 생각한다. 이 때 국가는 다양한 기구로 운영되는 집단적 행위자로, 필요하면 강제력으로라도 시민..

카테고리 없음 2020.04.29

『왜 다시 자유인가?』필립 페팃-제1부 자유의 이념:제3장 자유의 폭

우리는 당신이 누려야 할 자유가 앞 장에서 기술된 정도의 깊이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비지배 자유와 관련된 자원과 보호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폭 문제를 해결할 차례다. 비지배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선택의 범위 말이다. 자유로운 시민 즉 이와 관련한 선택에서 침해받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은 당신에게 적대적인 어떤 행위자나 기관이 무엇을 하려 하든 맞설 수 있게 당신이 객관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당신은 그러한 선택을 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여지와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관적 인식 전통적인 리베르나 자유인의 이미지로 표현된 자유로운 사람의 지위는 객관적인 측면과 함께 주관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